부동산
임대차 3법 이란
임대차 3법 이란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이렇게 3가지를 보장해 주는 법안이라 보면 됩니다. 그럼 이 3가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가 실 거래에 있어 주의 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의 임대차가 만료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에 계약 연장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연장을 위해서 임대인에게 2~6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를 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임차인의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서로 합의하에 적절..
2022. 10. 22.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