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 지역 확대 발표 했습니다.

정부는 비규제 지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9월 21일 자 보도에 알렸다. 그중에 예상하지 못 한 곳이 들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인지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비규제 지역 확대, 평택시가 포함됩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 외곽 쪽 다섯 곳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며 지방 광역시의 조정 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한다는 발표를 9월 21자로 발표했다. 인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동시에 세종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겠다는 것은 시장의 예상보다 좀 더 대폭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정부의 입장을 볼 수 있다. 지난번에도 6월 말에 지방 쪽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을 일부 해제한 적이 있었는데 이어 3개월 만에 한 번 더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입니다. 이번 비규제 지역으로 어떤 지역들이 수혜를 크게 볼지에 대해서 정보를 드립니다. 이번 비규제 지역 확대로 인해 가장 수혜를 받을 곳은 평택입니다. 평택 중에서도 삼성 반도체 공장 중심으로 그 주변의 입지에 있는 곳이 수해를 받습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사업장으로 그곳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연봉 평균이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1억 5천이 넘습니다. 현재는 공사인부들이 주변 모든 임대차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 공장이 완공돼서 운영되고 3 공장을 건설 중이며 앞으로 6 공장까지 건설계획을 잡고 있어 앞으로 10년은 공사 시행되게 됩니다. 앞으로 수만 명이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근무를 하며 수 만 명이 공사현장에서 그로를 하기에 평택의 주택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옆 지제역에는 GTX-A노선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비규제 지역에 평택이 들어갔다는 것은 투자자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다주택자, 1 주택자, 무주택자들이 이번 비규제 지역으로 인해 어떠한 해택으로 주택 구매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비 규제지역 취득세

규제 지역에서 2 주택을 매매하게 되면 취득세 8% 부과되지만 비규제 지역에서 2 주택 매매 시 취득세가 1~3%로 굉장히 낮아집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에서 3 주택 취득세는 8%로 규제 지역과 비슷해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많으 해택을 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본인이 몇 채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한 그 주택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분양권이 있다면 이는 건설사와 재인의 유상 거래로 분유 하는데 이는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계약상 진금 지급 일자를 취득세가 발행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일 취득 사실이 발생하면 이 기간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가액에 적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안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 모두 주택수로 산정하고 있기에 취득세 구간에 포함됩니다. 과거와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당되는지 사전에 꼭 환인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주도산 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세금 비율 역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잘하고 계시거나 실입주를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과 세금 비율이 내용을 항상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 취득세는 1~3%로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법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을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납부가 되어야 하며 기존에 집이 있었다면 반드시 처분이 이루어지겠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도를 하다 보면 일시적 2 주택자가 되수 있고 기간 내에 신고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받을 수 있으니 이 기산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 규제지역 양도 소득세

그럼 취득세는 알겠는데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가도 알아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양도세 중과,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LTV 강화와 같은 규제들이 없어서 규제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세름에 있어서 보다 자유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세금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비조정지역 에서의 양도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 6~45%의 기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구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중과세 없이 양도 차익에 세율을 곱해주면 끝입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으로 경우에는 누진세가 적용돼 건 규제지역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과세표준을 넘어가게 된다면 세율도 같이 놓아지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1세대 1 주택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택에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80%까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다주택자 분들의 경우 30%까지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중과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정보를 드립니다.

 

양도 시 주의사항 

비조정지역일 경우 주의하셔야 할 점 1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한 채만 양도를 하는 경우 중과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규제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규제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중과세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조정 지역의 주택도 중과세율을 정하는 주택의 수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규제 지역 주택의 고시 가격이 3억을 초과한다면, 중과세율을 판단하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처럼 중과로 판단된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20%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과세율이 적용받게 되는 경우는 규제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하는 주택이 비규제 지역의 주택이라면 중과세에 대한 걱정은 덜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비규제 지역 주택도 공시 가격이 3억 넘어가게 되면 중과 판단 주택 수로 포함. 2. 중과를 판단하는 기준에 주택 수로 포함이 될 뿐, 비규제 지역은 중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은 비규제 지역 확대로 인한 앞으로의 투자 가능성이 큰 평택을 알아보고 비규제 지역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오늘의 부동산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